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feat. 내 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항상 정책발표 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며칠 전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번 발표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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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1. 보험료 인상

1998년 9% 인상된 이후 26년 만에 4% 인상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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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 >>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되었을 시 70% 로 시작해 2008년에 50%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 인하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하하지 않고 42%를 유지한다고 해서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효과에 관한 점은 그리 좋지 못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퇴직 전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소득대체율 42% 는 퇴직 후 126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40% 로 환산하면 매월 6만 원씩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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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수익률 제고

 

1% P 이상

쉽게 말해서 '돈 더 많이 벌어놓겠습니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러 투자를 통해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금액으로는 1,03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 작년 마지막 재정추계당시에는 수익률이 4.5%였습니다.

여기서 1% 이상 더 올려서 5.5%+a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차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국민들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장치도입 없이 현행을 유지한다면 205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동조정장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서 연금액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영 중에 있지 않지만, 이번 개혁안에 시기별로 3단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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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안에 따른 개선사항

 

 

 

 

 

이번 개혁안 발표를 하면서 개선사항도 함께 안건에 추가되었습니다.

1.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적용

현행 9%에서 13% 인상 시 20대부터 50대까지 인상률을 차등 적용 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 20대- 16년 동안 0.25% 씩 인상
• 30대- 12년 동안 0.33% 씩 인상
• 40대- 08년 동안 0.5% 씩 인상
• 50대- 04년 동안 1.0% 씩 인상

2.  지급보장 명문화

 

근데.. 받을 수는 있는 거야?
나 받을 때면 돈 없어서 안 준다고 하는 거 아냐?

 

 

정부에서는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노후소득 보장

 

다양한 연금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개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굵직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나랏일을 하는 분들께서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다 보니 내 국민연금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모의계산부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들도 조회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